올해 국세 수입 59조 원 부족…가용 재원 총동원, 재정사업 정상 추진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예산 등을 동원해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4조 원)가 대폭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4조8000억 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 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021년 3조 7000억 원, 2022년 7조 9000억 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 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예산정책과(044-215-7134)·국고과(044-215-5111)·종합정책과(044-215-271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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