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부족한 세수, 국유재산 매각해서 메꾼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부족한 세수, 국유재산 매각해서 메꾼다?
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감세에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이 나오자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구멍을 메우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7년까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처분할 방침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고육지책’이라 표현한 언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국유재산 매각은 지난 해 8월에 이미 이렇게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을 과거부터 지속 추진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번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활용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매각하는 건 작년 발표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일 뿐이며, 올해 세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찌는듯한 무더위···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은?
아직까지도 볕이 뜨겁고 습도가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잇따르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더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더욱더 힘겨울 것 같은 날씨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8월 7일부터 농축산업 E-9 비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냉방시설 구비 여부 등 숙소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농업분야 종사자 등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특별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재차 안내하고, 모국어로 번역된 예방가이드를 작업현장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최고조로 달할 걸로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가용 가능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3. 정품 활용해 리폼한 상품, '상표권 침해' 해당될까?
최근 브랜드 쇼핑백을 크로스백이나 백팩, 파우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 시킨 리폼 제품이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리폼 제품이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품을 변형했다면 중고 제품과 다를 게 없다는 의견과,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했으니 상표권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우선 리폼 제품을 그냥 혼자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건 상표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는데요.

특히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인 만큼 상표권을 가진 사업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한다면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했지만, 해당 제품이 또다시 중고로 유통될 경우 정품으로 혼동하고 사는 또다른 구매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리폼 제품의 판매와 유통, 양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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