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경제·안보 협력 더 공고해졌다…윤 대통령 순방 4박6일 결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4박 6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는 나토의 파트너국으로서 연대의 매듭을 강화하는 한편, 13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에 노력했다.

국빈급 방문이었던 폴란드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최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투자증진·방산수출 추가 확대·신공항 고속철 사업 참여 등의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나토(NATO)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치 확고히 다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두 번째이다. 

작년에 나토의 첫 파트너국 초청국으로 참여했을 때 자유 세력 간 연대 강화를 설파하고 상호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연대의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맺은 ‘한-나토 간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는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ITPP는 나토가 파트너국과 맺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인 IPCP보다 한단계 높은 단계로, 11년 만에  ITPP로 격상돼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토 간 ITPP에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의 협력 분야가 담겼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한국과 나토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11개 분야별로 협력의 이행 방향을 설정하고 또 협력 기관을 정해서 협력의 실효성 재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나토판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및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끌어냈다.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은 이틀 사이에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차례의 다자회의에서 총 40번의 양자 회담이 있었는데, 이중 13개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정도로 세일즈 외교의 큰 판이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13개국 중 8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개국과 양자회담…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세일즈 외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키워드를 압축해 소개했다. 

공급망 강화 관련,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제조에서 필수적인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사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또 리투아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헝가리, 스웨덴 등과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성과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에 강점을 지닌 노르웨이와 수소차 등 수소 기술 분야, 해상풍력 분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 제정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만난 유럽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또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영국과 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최근 한수원이 26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향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설비개선사업에서도 우리 업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폴란드에선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에,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까지 

최 경제수석은 폴란드의 중요성에 대해 ▲폴란드 시장, ▲유럽시장 진출 거점, ▲우크라이나 재건 허브 등 3가지를 꼽았다.

폴란드는 EU 27개국 중 여섯 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와 9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교역 규모를 달성한 유럽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한국과 함께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방위산업, 원자력, 교통인프라 건설을 들었다.

방산·원전 협력 분야에서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14일(현지시간) 열린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폴란드 기업들과 6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간 인프라 협력도 눈에 띈다. 1조 8000억 유로에 달하는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는 교통인프라와 산업플랜트 건설, 낙후된 발전소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들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국토부와 폴란드 인프라부 간 ‘교통인프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인프라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도 눈독 들일 만하다. 폴란드는 주변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며 동-서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글로벌 기업들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350여 개 사가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한국 배터리협회와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 간 MOU를 계기로, 양국 간 배터리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키로

무엇보다 이번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양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한-폴란드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전후 복구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국과 폴란드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총 200억 달러 규모, 5000여 개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따낸 재건 사업들도 있는데 그 규모가 총 3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확보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사업을 합하면 총 520억 달러, 한화로 66조 400억 원 상당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 경제수석은 “양국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 정부의 신속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을 폴란드에 설치하고,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해 인프라 전담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파일럿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정부 간 협력 창구를 통해 200억 달러 규모, 5000여 개 재건 프로젝트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교, 주택, 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을 활용해 착수하고, 올 하반기부터 우리의 지원으로 키이우와 우만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재건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은 “아직 전쟁 중이고, 재건이 초창기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만큼 치밀하게 재건사업 참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