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서민 위한 세제 개편이라더니···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층?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과세표준 중 하위 2구간이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더니 오히려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많다며 정부의 설명과는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박상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상영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1억 안팎의 고소득층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누진세율 체계로 하위과표를 조정해 중산층의 세부담이 덜어졌지만 그러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도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도 내놨죠?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일부 과표만 조정하는 땜질 처방이라며 물가연동제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박상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