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규제혁신 지속 추진…국가 미래 달린 시대적 과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0건의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1조가 넘는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 시스템부터 민간 중심으로 혁신했다”며 “TF 공동팀장으로 규제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높은 김종석 교수를 위촉했고 TF 내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장에 강영철 교수를 위촉했다”며 “TF 민간위원을 정부위원 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0)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