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70년을 향해”…협력의 지평 확장하는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시대별 동맹전략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 안보 위주의 수혜적인 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우주,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동맹으로 격상시켜나가고 있다. 또 보건 안보, 다자주의 협력,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미동맹. 군사안보 외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주요 발자취에 대해 살펴본다.

한미는 양국 공동의 안보와 번영 증진을 위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교류도 지속해오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는 한미 양국의 최고 정상급 과학기술인들의 축제마당으로 꼽힌다.

UKC는 한미 과학기술전문가 간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한 한국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미 협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12~13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ICT정책포럼’을 계기로 한미는 ‘사이버 지구’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협력도 주목된다. 양국은 2016년 5월 2일 사이버보안 분야에 지능형 정보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미는 인공지능으로 사이버공간의 위협을 탐지·분석·예방하는 최신기술 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3일 공식 발효된 한미우주협력협정은 양국 간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계기가 됐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당시 한미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다.

한미우주협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운영 및 탐사, 우주교육, 우주기술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지난달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은 우주동맹으로의 본 궤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사(NASA)는 지난달 ‘우주 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이 공동성명서에 따라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나사는 심우주 통신·항법,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달에서의 과학기술 연구, 달 거주 활동을 위한 로봇과 모빌리티 개발 등의 탐사 활동, 우주의학을 포함한 우주과학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개념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양자 과학기술 후발국인 한국이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공동의 가치와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것이다. 공동성명서에는 미래 국가 핵심전략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 확대 의지가 표명됐다.

한미동맹은 보건·바이오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팬데믹 위기는 한미동맹이 바이오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한미는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과 미국의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이라는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2021년 5월 21일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는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국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등은 한국의 ‘WHO 인력양성 허브’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한국이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 보건복지부와 미국 국제협력 차관보와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한미 양국의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열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67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게 될 총 10건의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기존의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한미 FTA는 협상 추진 후 6년 만인 2012년 3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한미 FTA가 추진된 것은 경제적 효과면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시장의 선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한국무역협회의 평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간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2억 3000달러가 늘어난 1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또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지난해 1916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미국 투자는 2002~2011년 439억 달러에서 2012~2021년 1495억 달러로 3.4배 증가했고 미국의 한국 투자는 2002~2011년 243억 달러에서 2012~2021년 480억 달러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은 한미 간의 경제동맹뿐 아니라 포괄적 동맹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이어 한국의 증대되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는 동맹관계를 맺은 70년을 포함해 국가 수교 이후 141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는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미국 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 아래 1979년 뉴욕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1980년)와 워싱턴(2010년)에 각각 설립됐다.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양국 간의 소통에 크고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한미 우정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미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근래 K-컬처, K-콘텐츠의 영향력은 한미동맹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미는 양국 국민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로써 문화동맹의 가치에 공감했다.

넷플릭스가 공식화한 K-콘텐츠 산업 25억 달러(3조 3000억 원) 투자 결정은 영상 콘텐츠 사업 투자유치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2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서 발표된 글로벌 OTT 협력 강화 전략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콘텐츠 산업 관련 일자리는 6만 8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양국 문화기관 사이의 교류·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미술관과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문화예술기관 간 전시 소장품 교류, 인적교류, 역사문화 공동연구를 포함한 문화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는 또 ‘한미 문화동맹 TF’를 구성해 MZ세대 인적교류와 문화동맹 프로젝트 등 역량을 결집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대별 전략에 따라 변화해온 한미동맹은 지난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재확인했다.

‘글로벌’은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포괄적’은 군사, 경제, 기술 동맹을 아우르는 개념을 뜻하며 ‘전략동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가치 수호를 위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가치 아래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동맹의 다섯가지 기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며 새로운 70년을 향해 전진하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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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