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구제역 ‘차단 방역’ 뚫렸다?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구제역 '차단 방역' 뚫렸다? 오해와 진실은
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4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축산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려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의 접종을 마치도록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방역이 완전히 뚫린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구제역이 나온 농가의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법정 기준인 80%에 못 미친 점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청주에서 13km 떨어진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후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주변 소 사육 농장 189곳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항체양성률은 평균 94.4%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대부분 농장이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미흡한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의 잠복기와 구제역 발생 직후 내려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고려했을 때, 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청주에서 전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증평 발생 농장으로 유입돼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자가 신청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대량적인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특히나 고탄소업종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벌써부터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광범위한 업종에서 전반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이런 구조적 실업의 타격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전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석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체 등이 대상이고요.
또 대상 업체들은 노동전환 고용안전 협약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 노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5억 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 제도에 대해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지원금 자체는 근로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관련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이를 승인하는 구조라는 점 오해 없으셔야겠습니다.

3.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고 위험도가 낮은 의약품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부터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그리고 장례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제도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짚어봅니다.

우선 진료비는 진료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나머지 보상금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피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 또한 신청이 가능하고요.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유족에 포함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보상이 불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기관에나 약국에서 배합하고 가공한 약들이나 한의원에서 지은 한약도 전부 보상에서 제외되고요.
만약 회수조치된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제약회사나 한국소비자원에 보상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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