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여전히 허점투성이 학교폭력 대책?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여전히 허점투성이 학교폭력 대책? 오해와 진실은
최근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교육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달 12일 대학입시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은 종합대책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은 먼 얘기일텐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보고서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존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였던 거죠.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는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미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해 불복 소송을 악용한 시간끌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종합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지적으로, 교육부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보류되더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2. 현장에서 외면받는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정책?
E-9 비자는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신 ‘고용허가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종에서 해당 비자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에 외국인 인력을 신청해도 많아야 75%정도만 수급된다고 언급했고요.
또한 사업장 간 이동 제한 등 제약이 많아서 E-9 비자가 현장에서는 외면 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올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요.
건설업종에서는 1차와 2차에서 전부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장에 고용허가서가 배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3천 명이지만, 탄력배정분 만 명을 추가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투입될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사현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다른 공사현장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출국하고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설업종에도 ‘재입국 특례제도’가 적용돼 출국 후 1개월만 지나도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고려해 고용허가제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3. 해외발생 보이스피싱 수법 알아보기
해외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체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밴쿠버에 가족을 둔 우리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로 목소리를 변조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큰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할 해외발생 신종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흔한 건 해외 체류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를 납치했으니 금전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AI 혹은 딥페이크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연락이 닿기 어려운 현지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시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자에게 국내 유력 인사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국내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며, 나중에 사례하겠다는 식으로 돈을 탈취합니다.
만약 해외 체류자의 납치나 감금을 언급하는 전화가 오면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해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AI나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의심될 경우 고향이나 출신학교 등의 확인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종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재국 대사관에 즉시 연락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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