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걸려도 못 쉬나요?”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걸려도 못 쉬나요?” 
정부가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는데요.
사실상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종식 선언으로, 지난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오늘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사안들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달라지는 건 격리 의무죠.
5일 격리 권고로 바뀌는데요.
그렇다면 6월 이후 확진되면 쉬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 규율이 사라지는 건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확진 시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와 관련해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아예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대학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정부지원 창업기업 70%가 폐업?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혁신형 창업지원, 예비창업패키지 등의 창업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70%가 사실상 폐업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창업지원금을 받은 곳 10곳 중 7곳은 5년 넘도록 고용이 없었다며 창업지원이 고용 창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약 70%가 사실상 폐업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고용 인력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고용이 0명 혹은 1명인 기업의 2021년 평균 매출액은 8천 3백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고용 인력이 없다고 실질적 폐업기업이라 주장할 수는 없겠죠.
다만,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일부 창업지원사업의 2022년 하반기 고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연도별 총 고용인원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 2022년 총 고용인원은 약 33% 증가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유망한 창업자를 육성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1억 원 진짜 입금' 해준 신종 보이스피싱? 알고보니...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돈을 탈취하는 게 목적인 만큼 모르는 누군가가 돈을 반대로 준다면 의심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심리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려 1억에 달하는 돈을 실제 통장에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증권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손실을 보상해 준다며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분증 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싱범들을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면 이후 1억 원을 불려주겠다며 돈을 다시 송금하도록 유인합니다.
돈을 빼돌린 이후 그대로 잠적하면 1억 원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은행 대출 빚으로 남는 거죠.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피해자 A씨는 5회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시나리오 연습을 거친 뒤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사기를 치는 만큼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숙지하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다만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라면 즉시 1332 혹은 112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