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국립대학 통·폐합,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에서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수도권의 13개 국립대학이 교명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해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통폐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대학 통폐합 절차의 경우 현재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대학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신청이 있으면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절차의 경우 행정규칙에만 규정돼 있고, 관계 법령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교육부 측에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통해 해당 절차와 관련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장관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착한가격업소 손 놓은 행안부? 오해와 진실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평균가 이하의 가격과 친절도 및 위생수준을 고려해 착한가격 업소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누리집을 통해 이렇게 상호, 위치, 메뉴 등의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쉽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소비 생활에 보탬을 주고, 업소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 변동을 조사해놓고 수년동안 홈페이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정책의 취지가 무색하게 소비자들과 업체 모두 홈페이지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겪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행정안전부 측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정비 주기가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정보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현행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정보를 발견했다며, 추후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경찰에 전화했는데"···'전화 가로채기'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높은 금리로 대출금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던 A씨는 어느날 저금리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대출상품을 위해 필요하다는 앱을 설치한 A씨는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싼 금리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A씨는 해당 상품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은행에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통해 해당 상품이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의 전화를 받은 건 해당 은행이 아닌 보이스피싱범들이었습니다.

별도로 검색해서 알아낸 전화번호였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건 A씨가 무심코 설치한 앱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앱에는 국내 주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전화했을 때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혹은 금융기관과 통화 중이라고 믿게 해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나날이 고도화되는 악성앱을 일반인들이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과 패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어떤 정부기관도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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