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일하며 아이 돌볼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재택근무 확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을 크게 지울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제도가 마련돼도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앞서 언급 했듯이 이번 발표에는 부모의 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는 내용과 재택근무를 확산한다는 내용을 담았죠.
그런데 여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때 적용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기간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육아지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있도록 실질적인 사용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을 할 때는 시정조치를 우선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진행하고요.
특히 이번 달에는 근로감독 집중 실시와 함께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 아파트 공시가격 ‘역대급’ 하락, 종부세 안 내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올해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해 200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주택 가격 자체가 하락한 가운데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어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내지 않는 분들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국가장학금, 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32만가구 증가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 공시가격이 1억 7천만원인 서울 소재 주택 보유자는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요.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1억 4천만원으로 하락해 1인 기준 월 1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활용해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해외 로그인 감지”···알고보니 위장 피싱 메일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보안을 위해 해외 로그인이 감지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이메일로 고지해주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한 피싱 수법이 발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 지역에서 본인이 로그인한 게 아니라면 보안을 강화하라며 이메일에 링크를 첨부하는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면 실제 포털 사이트 로그인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에 속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탈취하는 건데요.
이후 해당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미리 결제해뒀던 포인트 등을 탈취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런 위장 피싱 이메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짚어보면요.
우선, 로그인할 때 인증단계를 추가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게 좋고요.
비밀번호를 사이트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자주 변경한다면 피싱범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한다 해도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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