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와 소통 정례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