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전기차 세제지원, 오해와 진실은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전기차 세제지원, 오해와 진실은
미래차와 관련한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주요국들에서는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미국은 30% 이상을 돌려주지만, 한국에서는 1%를 돌려준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만 보면 정부에서 미래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에 낮은 수준으로 투자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추후에 뒤처지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일반 투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공제율은 8% 수준이지만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를 제외한 전기차 핵심 기술 또한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이렇게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최소 6%에서 최대 18%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에 대해서도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을 통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미국의 경우에도 전기차 제조 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6%이며, 임금지급 등과 관련해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30%가 세액공제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 투자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동시 접종' 가능?
오는 13일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데요.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이며, 56일, 즉 8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접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접종이 3회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 중간에 아이가 한 살 더 먹어 대상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세 번째 접종일에, 소아백신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는 5살로 나이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3차 접종 때 소아백신을 맞지 않고, 1차와 2차때와 동일한 영유아백신을 접종하시면 됩니다.

또, 영유아의 경우에는 특히나 국가예방접종을 맞을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성인용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불면증 완화 해준다는 식품 발견했다면 '부당광고'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불면증과 관련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온라인에서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며 부당광고한 사례 233건을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티백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면요.
‘수면치료제’ ‘잠 잘오는 약’ 등의 단어를 사용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도 많았습니다.

또 활동일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성분, 불면증 치료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천연 멜라토닌 성분을 함유한 타트체리로 만든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불면증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광고한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민간광고 검증단’에서는 멜라토닌이 함유됐다고 표시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식품 섭취만으로 불면증을 개선하려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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