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해 민간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인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담긴 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로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9월에는 반도체·우주항공·AI 등 포함해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분야별로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혁신기술 및 유망 신산업 선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며, 10~20년 뒤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먼저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과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 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과 기반시설 민간 활용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지정 등으로 체계종합기업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에 범부처 종합정책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를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 기술혁신 주도하는 인재 양성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패스트러닝 트랙과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 ‘한우물파기’ 그리고 ‘글로벌 트랙’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재능사다리는 인재 양성 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이며, 한우물파기는 최대 10년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글로벌 트랙은 우수 포닥(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다.

◆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혁신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

이에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과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한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실손보험간편청구와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을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도 시행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 민생 현안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 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5G 중간요금제 등 요금제 다양화와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농어촌 초고속망은 물론 전통시장과 공원 등 1만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보이스피싱 대책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 효율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