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일괄 직제개정으로 커지는 부처 있다? 오해와 진실은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 직제개정으로 커지는 부처 있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현안의 추진을 위해 직제 일괄개정을 시행합니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진 건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되레 인력을 늘리는 부처가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인력 비효율을 개선하는 가운데 오히려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하지만 살펴보니 산업부의 경우 이렇게 한시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폐지하고, 그 대신 원전전략기획관을 설치했고요.
교육부 또한 교육안전정보국을 폐지한 후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설치했습니다.
부처별로 신규로 기구나 인력을 늘린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던 기구를 상계하거나 기존 인력의 직급을 조정해 활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전체 인력 자체는 676명 감축될 예정인데요.
다만, 각 부처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확정한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로 한우 가격 하락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인데요.
국내의 물가 상황과 국제 여건 등에 맞춰 여러 산업에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기사에서는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로 들여온 수입소고기가 한우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소고기 10만 톤 중 7만5천톤은 냉동육인데요.
이러한 냉동육이 가공업체나 급식업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고급육에 해당하는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인거죠.
실제로 올해 7월 말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한우 도매가격은 이렇게 9월까지 상승세를 나타내 왔는데요.
이를 통해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조치가 한우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한우가격 하락에 대해 도축물량 확대와 겨울철 비수기 진입과 소비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추후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에 사육 규모 감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한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3. 연말연시 공연표 구하는 중이라면... 티켓 양도 사기 주의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문화 공연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엔 인기 있는 콘서트나 뮤지컬의 경우 표를 구하기가 더더욱 어려운데요.
꼭 가고 싶은 공연이라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표를 양도 받으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예매를 인증하는 화면을 보여준 사람에게 표를 양도받았지만, 공연 당일이 돼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알고 보니 양도자가 A씨에게 티켓값을 받고 예매를 취소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연표 양도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선 정상적으로 양도하는 표를 거래하려는 척 예매 인증 사진을 받고, 이를 도용하는 수법이 있고요.
한 장의 표를 여러 명에게 판매한 후 잠적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예매 성공 사례를 들어 구매 대행을 명목으로 돈을 먼저 받은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거래 전에는 사기 이력을 조회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사이버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더치트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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