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학생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 구축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9월 28일 수립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북미 순방 시 제시한 ‘뉴욕구상’과 글로벌 AI석학 간담회, 국정과제 등을 종합한 윤석열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이다.

이 전략은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 확보 ▲디지털 신산업 육성 ▲디지털 보편권 확립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법제 마련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문화 조성 등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한 정부는 이어 지난 9일 디지털 인프라 구축·활용, 신산업 디지털 융합 활성화 등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규제혁신 방안 ’을 발표했다.

또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데이터 유통·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신산업 분야 13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6월 21일 국내 최초 독자개발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 등 우주강국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우주탐사와 우주자원 등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누리호’ 발사에 이어 지난 8월 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전이궤적에 진입하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지구에서 달을 향해 항행 중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가시화됐으며, AI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직업계고부터 석·박사까지 향후 10년간 전 주기적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규제 개선 및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지역-학교가 연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도 나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 등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복합적 요인에 맞춰 수업-학교-지역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을 구축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지원을 병행, 교(강)사 및 학습지원 튜터를 활용해 방과후 학습보충 및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전후방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이념이 아닌 ‘과학·실용’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 논의가 이뤄지도록 균형있게 인력풀을 구성해 탄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전에 우선 시행 중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청년층에 34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의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증금 상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으며,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도 각각 수도권 3억원과 지방 2억원으로 인상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80%으로 완화했으며, 총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