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으로 농업 지속가능성 확보…어떤 정책 추진하나

정부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 육성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1990년 18% 수준에서 2020년에는 56%까지 늘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65세 이상)은 76.1%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2%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청년의 농업 진입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초기투자 부담, 취약한 농촌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권역별 청년농 간담회,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등 현장에서 요구한 맞춤형 교육 및 적정 수준의 주거·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사항도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장기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구매 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단가와 규모는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올해 100ha에서 내년에는 140ha까지 확대하고, 융자 지원도 ha당 1억 5400만원에서 2억 5400만원으로 65% 인상한다. 실거래가, 임차료 등 농지 거래정보와 청년농이 사용할 수 있는 유휴농지 등에 관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신규 조성한다. 이는 유휴농지를 매입해 진입로, 경지정리, 관정, 용·배수로 등 시설 농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한 후 이를 청년농이 원하는 스마트팜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장기임대·매도하는 사업이다. 우선 내년에 6ha 규모로 조성이 추진된다.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는 정착지원금 지급단가 인상,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연장, 전용펀드 확대 등의 정책을 눈여겨 볼 만하다.

구체적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후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현행 15년에서 내년부터는 25년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한다. 지원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농 전용펀드인 ‘영파머스펀드’는 현재 310억원에서 2027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에도 나선다. 농촌지역 청년층을 타겟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확대한다. 현재 충북 괴산군, 전남 고흥군 등에 조성돼 있는데 이를 내년까지 전국 9개 지역으로 늘릴 예정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같은 예비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청장년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실제 이주 전, 희망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하고 지역주민 교류 기회를 제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힌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해 일괄로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도 2027년 시설원예와 축사의 30%를 디지털화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등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교육부터 실습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4곳의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해 스마트농업 기초이론·재배기술, 농장경영실습, 특화품목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은 2027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하고 기존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 참여형 임대팜도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한 클러스터로 현재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 등에 조성돼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검토해 사업모델을 마련, 간척지에 대규모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장기 임대할 방침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430ha 면적의 간척지에 유럽최대 규모의 유리온실을 조성해 현재 7개 농업기업이 입주, 토마토(342ha)와 파프리카(88ha)를 재배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기준 245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비즈니스 파크’의 개장으로 농업컨설팅, 농기계, 무역회사와 호텔 등 38개 사업체도 입주해 있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된다.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통해 최대 3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상환 기간은 현 최대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부담을 줄이고 자부담 규모는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95%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에는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오는 2040년까지는 현재 1.2%에 불과한 청년농의 비중을 1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