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지방 미분양 3000호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관련 핵심 민생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부산·대전·안산에 모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도 확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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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2.19)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부산·대전·안산(▲부산시 부산진~부산 ▲대전시 대전조차장 ▲안산시 초지~중앙)에 총 4.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15-320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회계제도과(044-201-3771),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0),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