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문화정책 방향은?…문체부, 학계·업계 등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난 19~20일 콘텐츠코리아랩(CKL)에서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예술창작 환경, 지역문화정책, 공정한 문화 누림, 문화콘텐츠 확산, 새 정부 관광정책 등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정부의 문화 정책방향은 학계, 업계, 전문가와 국민의 다채로운 의견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김선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유통지원 확대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기초예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 확대 ▲예술창작 발표 및 유통 플랫폼 강화 ▲기술과 예술의 융합 지원 확대 및 지원 플랫폼화 ▲예술가 자립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실장은 “문화자치로 지역 중심의 문화국가를 실현하고 지역중심의 문화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며,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주민이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이 지역문화정책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둘쨋날인 20일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공정한 문화 누림’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조현성 문광연 문화연구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문화정책이 국민의 행복에 만족스럽게 기여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되는 점, 문화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지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 분과에서는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가 ‘매력적인 한국문화콘텐츠 발전 확산’을 주제로 콘텐츠-매체(미디어)-저작권-문화교류 등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공정거래, 한류와 국가브랜드, 일자리와 미래역량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도 제안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새 정부 관광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심원섭 목포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전의 관광정책은 관광향유, 관광기본권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정책실행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 관광기조로 자유·공정·연대·실용의 국정철학과 관광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관광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 실현 ▲관광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국제관광교류의 회복과 도약 지원 ▲관광을 통한 지역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관광으로 더 매력적인 대한민국, 다 함께 행복한 국민’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16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체육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스포츠 활성화 방안,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체육회의 역할,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스포츠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수렴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토론회 결과와 함께 그간 진행해온 각 분야의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종합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새 정부 문화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과(044-203-2212)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