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LX플랫폼' 전국 지자체 독점 공급?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LX플랫폼'이 독점 공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이어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가임기 여성 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1. 'LX플랫폼' 전국 지자체 독점 공급?
첫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형, 건물과 같은 국토를 디지털화해서 가상 공간에 입체로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3D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정부 3D지도는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시스템 'LX플랫폼'을 전국 지자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가 LX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LX플랫폼의 행정서비스 모델 구축 과정에 민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LX플랫폼을 독점 공급 중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10개 지자체가 LX플랫폼을 선택, 나머지 14곳은 민간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LX플랫폼의 3D 지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고정밀 3D 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해 탑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전국 대상 고정밀 3D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공공기관 '가임 여성수' 공개 추진?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재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 일환으로 공시항목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사용자 수 외에 가족친화 인증여부와 직장 어린이집 수, 기관별 출생률 등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한 '공공기관 가임기 여성 수'는 기관별 출생률 산정산식에 포함될 뿐 공시추가 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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